1. 서론
2025년 4월부터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변화가 시행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정책 변화를 정리하여 독자 여러분께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2. 주요 정책 변화 소개
난임치료휴가 확대
2025년 2월 23일부터 난임치료휴가가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유급 휴가도 1일에서 2일로 늘어났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2일에 대한 급여 지원(1일 8만 원)도 신설되었습니다.
3.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 지원
2025년 4월부터 의학적 사유로 영구 불임이 우려되는 남녀를 대상으로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4.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강화
4월 17일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불법 촬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 정보도 삭제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02-735-8994
5.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계 지원 강화
4월 22일부터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합니다.
(문의)
-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부 누리집
6. 불법사금융 피해자, 무료 변호사 지원받기 더 쉬워진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문의·신청]
· 전화 신청
-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 → 3번 → 6번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0번
·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누리집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 채무자대리인 제도신청
· 방문 신청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7. 봄철 산불 조심기간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수로 산불을 내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며, 산림,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 원 이내의 과태료입니다.
· 산불 예방 수칙
① 산림 내 흡연 금지
② 산림, 산림에 인접한 곳에서 불법소각 금지
③ 영농부산물은 태우지 않고 파쇄하기
④ 산림 내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하기
⑤ 산림 내에서 공사 시, 화기 취급 주의(용접 등)
· 산불발생 시 대처 방법
① 신속한 대피와 신고
② 산림 내 산불을 발견하면?
- 계곡을 피해 불과 반대 방향으로 대피
- 마른 수건으로 호흡기 막기
- 대피가 어려운 경우, 주변 낙엽 제거
③ 민가 확산이 우려된다면?
- 창문을 닫아 연기와 재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 지붕 등 물을 충분히 뿌려 피해 방지
④ 재난문자 상시 확인
·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구간 확대(3.1.~4.30.)
- 지리산, 주왕산, 팔공산 등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227개, 1,004km 탐방로)
8. 봄날의 궁궐 나들이 계획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궁궐 장소마다 매력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장소)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종묘